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충족한다면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비과세,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낸 사례들이 빈번하여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툭에서 쉽게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.
관련 법령 해석사례와 양도 전 체크포인트 그리고 절세를 위한 TIP을 알아보겠습니다.
1세대 1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
실수사례
◆ 김 씨 : * 23. 4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택을 7억 원에 취득
* "23. 7월에 11억 원에 양도함
23. 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 1세대 1 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
잘못 알고 A의 주택을 양도하였고, 이때 예상치 못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답니다.
* 양도소득세 :
설명) 서울 마포구 A주택은 * '17.8.3.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되었고,
*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
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,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답니다.
따라서,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
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
양도 전 체크포인트
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
소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
절세 팁
부동산은 공부상 정리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·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!
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
